고양시가 44개 동행정복지센터와 사전투표소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권영향평가는 시민이 직접 참여‧주도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인권영향평가는 고양시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정책 인권영향평가다. 시민과 행정이 일상에서 가장 밀접히 마주하는 공공시설물인동행정복지센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동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소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는 동행정복지센터의 자체점검을 거쳐 시민당사자와 전문가 중심의 시민참여단의 현장 방문점검 순서로 진행됐다.

평가 세부항목은 ▲행정복지센터 접근성의 법적 기준의 적합성과 포용적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ial Design)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유무 ▲인권친화적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정도 ▲사전투표소 접근성과 투표권 행사 보장 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년 실시한 고양시 인권지킴이 양성과정을 수료한 시민의 실습과정으로 시범 운영된 동행정복지센터 인권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시는 더 세밀하고 구체화된 지표를 구성하고 사전투표소 접근성과 직접 투표권 보장 지표를 추가하여 평가를 실시했다.

참여 시민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을 인권의 관점에서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공무원과 시민 모두 편안하게 이용가능한 행정복지센터가 되도록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에 근거해 고양시청 신청사와 신규 행정복지센터 청사는 무장애 인권청사로 건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고양시 전체 44개소 중 누구나 어려움 없이 투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전투표소 29곳을 선정하고 픽토그램으로 만들었다. 해당 픽토그램은 시 홈페이지를 비롯해 동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 인권단체기관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고양시, 모두가 편리한 투표소’는 작년부터 고양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인권기반 무장애도시 조성 정책과 조례에 근거해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시는 투표소 외에도 ▲무장애 정류장과 보행로 ▲무장애 둘레길 ▲무장애 관광지도 ▲행주산성 일대 무장애 관광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혜욱 고양시 인권증진위원장은 “장애인 이동권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의 ‘모두가 편리한 사전투표소’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함께 실시한 동행정복지센터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분석 중에 있으며, 6월중 인권영향평가 시민참여단,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해당부서가 참여하는 인권영향평가 회의를 거쳐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