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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빼기 숲 더하기’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해요
편집국 편집장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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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아시아-태평양 대학생 물의회 개최
환경부가 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국제행사인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4.12~17)’의 부대 행사로 마련한 ‘아시아-태평양 대학생 물의회’를 경북 안동 세계물포럼 기념 센터에서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한다. 환경부와 한국물포럼 등을 주최로 올해로 4회 차를 맞는 아·태 대학생 물의회는 세계물포럼 주관기관인 세계 물 위원회(WWC, World Water Council)가 제7차 세계물포럼 청년(Youth) 과정의 첫 공식행사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 대학생 36명을 포함한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등 총 22개국 92명의 청년이 각국을 대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물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아태지역 대학생 물의회는 세계물포럼 형식으로 주제별 과정, 지역별 과정, 정치적 과정으로 구성한다. 참여자들은 물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부의장, 위원회별 위원장, 국가별 청년대표를 선출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주제별 과정에서는 물 문제 현안과 대책을 논의한다. 안건은 12일에 개막하는 제7차 세계물포럼의 주요 의제인 ①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충분한 물, ② 물과 도시, ③ 물 서비스와 생물다양성을 위한 생태계 관리·복원, ④ 물 관련 교육 확대 및 역량 강화 등이다. 지역별 과정에서는 참가자들이 각 국을 대표하여 자국의 물 문제와 국가 내 해결방안 및 국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예를 들어 태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적의 수자원관리, 파키스탄은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관리, 아프가니스탄은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 가뭄 및 물부족, 방글라데시는 환경변화로 인한 불규칙한 강수량과 빈번한 가뭄 등이다. 정치적 과정에서는 주제·지역별 과정의 논의 결과물로서 이상적 물환경에 대한 비전과 청년으로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활동 계획을 포함한 ‘대학생 물의회 선언문’을 작성한다. 모든 논의가 마무리되는 11일에 ‘대학생 물의회 선언문’이 채택되고 적극적 참여 및 창의적·민주적 의사 진행 등으로 모범이 되는 참가자를 선발하여 시상한다. 최우수 참가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상이 수여되고 특히, 환경부장관상 수상자에게는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세계물주간 참가 지원의 특전이 주어진다. 아태 대학생 물의회 참가자들은 제7차 세계물포럼의 주제별 과정에도 참여하여 ‘지난 3년간의 물분야 청년활동 점검 및 향후 방향’과 ‘물환경 인식 증진 및 역량강화를 위한 물교육의 중요성’ 등 논의에서 청년으로서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참가자들이 아태지역의 물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미래 역할을 설계하고 물분야 전문가와 리더로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향후 아태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편집국 편집장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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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313억 원 부당 집행
환경부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대해 감사한 결과, 환경분야 12개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에서 313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2013년도 69억 원에서 2014년도 313억 원으로 354%나 증가한 수치다. 위반 분야별로 보면 상하수도 분야 8건 187억 7,7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폐기물 분야가 3건 113억 5,800만 원, 자연환경 분야 11억 8,9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위반 사례별로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와 관련해서 부산시 등 8건 187억 7,7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와 관련해서 아산시 등 3건 113억 5,800만 원 등이다.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부산시 11억 8,900만 원 등으로 이들 지자체는 사업비 부풀리기 등으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했다.동 위반 사항에 대하여 징계, 경고, 시정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이중 2건에 대하여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전시는 대덕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방류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지속적으로 기준이 초과되자 다른 지역으로 제지폐수 이송처리를 위한 이송관로(1.7㎞)를 설치한 후, 관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여 14억 7,600만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이송관로 설치는 폐수종말처리장 과부하의 원인이 되는 폐수를 폐수배출업소와의 사전협의 없이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임공주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정산하면서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에서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조성사업비에 제외하여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나 이를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 49억 6천만 원을 부풀려 수령했고 이 금액은 회수 조치가 취해졌다. 포항시는 개별건축물 등에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하수처리장설치사업비에서 제외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 64억 1,100만 원을 부풀려 수령했고 이 금액도 회수 조치가 취해졌다.이 밖에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조작,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당 준공, 공공하수처리장 하수 무단방류 등 환경을 오염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사례도 다수 발생했다.이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방류함으로써 하천 수질오염을 증가시킨 사례도 적발됐다.대전시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자 항상 수질기준 이내로 측정되도록 근본적으로 수질 자동측정기기의 전압값을 조작하는 지능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해오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부산시는 하수처리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수시·지속적으로 자동측정기기의 기울기값(factor)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리자가 창문으로 출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조작했다.슬러지처리시설 준공과 운영관리에서 부적정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계룡시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율 등 공법상의 성능보증조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부당하게 준공한 결과, 준공 이후 지속적 하자처리 비용이 발생했다.※ 준공 이후 슬러지처리시설의 가동율은 13.65%이고, 처리시설의 가동율이 떨어지자 총 6,679톤을 외부시설로 위탁하여 처리 대기배출시설 허가에 대한 부적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천안시는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소홀히 하여 3종 이상 사업장 입지가 불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대기 1종의 아스콘 제조시설 설치를 허가하였고,※ 1종: 대기오염물질발생량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 2종: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3종: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4종: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 연간 2톤 미만부여군은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소홀히 하여 3종 이상 사업장 입지가 불가능한 농림지역에 대기 1종의 아스콘 제조시설 설치를 허가하였다.공공하수처리장 하수 무단방류 사례는 다음과 같다.보령시는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유입맨홀 수문을 25%에서 15%로 조정하여 일부 하수만 처리하는 방법으로 2013년 11월 19일부터 2014년 9월 23일까지 미처리 하수 약 106만 5,000톤을 우회수로(by-pass관로)를 통해 무단방류하다가 적발됐다.환경부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비정상 운영에 대해서는 측정기기의 변동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자동 전송되게 하는 등 과학적이고 신뢰받는 수질 TMS로 정상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를 개선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하수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내실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가동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별 맟춤형 개선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이경용 환경부 감사관은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올해도 적극 감사를 확대 실시하여 지방재정 개혁과 건전화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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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환경사랑 이모티콘이 도착했습니다
편집국 편집장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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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날, 국립공원으로 생태관광 떠나요
편집국 편집장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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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씽크홀’ 대응에 집중키로
환경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씽크홀(지반침하 등)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분야 국민안전대진단을 씽크홀 대응대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지하철 공사 등 지하굴착이 수반되는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통해 하수관로에 구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예방할 계획이다. 지반침하는 하수관로의 누수, 파손 등 자체 결함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주변 공사장의 부실 시공의 영향 또는 부실 시공과 하수도 결함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공사 시 예방조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에 공사장에서 중기계 하중, 지하굴착 또는 지하수 흐름 변동 등으로 하수관로나 맨홀부 등에 구조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작업이 수반될 때에는 반드시 보호공 등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파트 등 대형 공사 계획에 따라 주변의 하수관로를 이설해야 하는 경우에도 하수관 연결불량, 되메우기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관로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가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공사장의 안전조치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 현장 관리기관인 지자체와 함께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각 지자체별로 지방비 확보, 조사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일정 단축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관로 부식, 파손, 누수 등 전반적인 상태와 결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부터 국비를 투입하여 하수관로에 대한 개보수, 교체 등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봄철 해빙기를 맞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하수도 담당자와 하수도, 도로, 토질, 안전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조치반을 운영한다. 지자체별로 도로나 지표면의 균열 또는 부등침하 발생 여부, 우물, 지하수에서 하수 냄새가 나는지 또는 흙탕물 발생 여부 등 지반침하의 전조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예찰 활동을 실시한다.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전조 현상 또는 실제 지반침하 현상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원인조사 및 복구토록 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하수과 과장은 “대통령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신속히 개선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에 따라 지자체와 협력해 지반 침하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10월 130개 지자체의 하수관로 1,637km를 일제히 조사했고 이중 결함정도가 심한 14.2km의 관로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완료한 바 있다.
편집국 편집장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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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국제개미연구전시박람회 개막
편집국 편집장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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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미디어그룹-환경재단-폰사닷컴 함께하는 ‘중고 휴대폰 재활용 캠페인’
편집국 편집장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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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제품 무료체험단 행사 실시
편집국 편집장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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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옹달샘’ 힐링캠프 4월 18일 순천서 열려
편집국 편집장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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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세계 물의 날’ 맞아 21일 대학로서 ‘굿워터 프로젝트’ 실시
편집국 편집장
20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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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NGO 글로벌케어, 선천성 안면기형 수술팀 파견
편집국 편집장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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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 맞아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
편집국 편집장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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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대상 생태환경전문가 체험 교육 선보여
편집국 편집장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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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10개 호수·저수지에 빙어수정란 6천만개 방류
편집국 편집장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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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신종 무척추동물 올챙이새우류를 포함한 3,000점 동물표본 기증받아
편집국 편집장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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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일제 실시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금년 4월 초부터 2016년 말까지 일제히 실시한다.이번 정밀조사는 지반침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20년 이상 전국 노후 하수관로 약 4만km를 대상으로 2016년 말까지 실시한다.올해에는 우선 서울시 등 90개 지자체의 1만 2,000km의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712억 원(국고 350억 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조사대상은 설치된 지 20년이 넘었거나,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10층 이상 건물 건설공사 등 대형 공사장 인접 관로와 차량하중의 영향이 예상되는 도로 구간에 매설된 관로를 중심으로 선정됐다.조사방법은 하수관로 내부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거나 폐쇄회로(CC)TV를 장착한 소형 장비를 진입시켜 관로의 부식, 파손, 손상 등 전반적인 관로 상태와 결함 여부를 확인한다.실제 공동(空洞) 또는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은 지표투과 레이다 탐사(GPR), 내시경 및 시추공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GPR(Ground Penetrating Radar) : 레이더파를 지하로 방사하여 지층경계, 파쇄대(Fracture), 공동(Cavity) 등 지하 불균질층의 반사파를 기록․분석하여 상태를 파악하는 물리탐사기법조사 결과는 하수관로 내 파손이나 누수 등 결함 상태의 경중과 시급성에 따라 긴급 또는 일반보수, 부분 또는 전체보수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된다.또한, 자체 보수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국비를 투입하여 하수관로에 대한 개보수, 교체 등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환경부는 지반침하 대응 노후 관로 정밀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 방법을 표준화하고 지반침하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방법 등을 규정한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하여 지난 2월 말 지자체에 배포했다.아울러 일선 조사 담당자의 실제 업무 적용과 집행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조사 업계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대응방안에 대해 11일 설명회를 갖는다.환경부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반침하의 원인인 하수관로의 결함과 관로 주변 공동(空洞)의 정비를 통해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로 인한 국민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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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생태체험의 거점, 생태탐방연수원 개원
편집국 편집장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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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일원 평화누리길 12개 코스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대표 걷기 코스인 평화누리길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도는 올해 3월부터 시·군 및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평화누리길 12개 코스를 매월 2회(둘째, 넷째 목요일) 합동점검 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오는 12일부터 연천지역 ‘통일이음길(군남홍수조절지~신탄진역)’ 구간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 안내판 및 편의시설 설치현황, ▲ 평화누리길 이용객 불편사항, ▲ 현재 노선의 적정성 및 대체노선 발굴 등 이다.
도는 앞으로도 합동점검을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이용객들의 만족도 조사와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자전거 퍼레이드, 걷기 행사, 마라톤 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대한민국의 대표 명품 걷기코스로 만들 방침이다.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올해는 분단 및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상징인 DMZ를 각종 문화체육 행사를 통해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점검하는 ‘통일이음길’은 평화누리길 중 제일 긴 코스(24Km)이며, 분단의 아픔을 넘어 통일을 잇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길이다.
편집국 편집장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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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경력기준,공공·민간기관 동일하게 3년으로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먹는물 검사기관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먹는물 검사기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이번 개정안은 그간 먹는물 검사기관을 지정받는데 필요한 기술인력의 요구경력이 공공기관은 3년, 민간 검사기관은 5년이었으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차별 없이 3년으로 일치시켰다.
< 개정되는 기술인력 경력 요구기간 >
구분
당초
개선
비고
공공기관
3년
3년
변동없음
민간기관
5년
3년
단축※ 민간검사기관의 연간 수질검사 건수가 공공연구기관의 검사 건수보다 많아 경력기간 인정에 있어 차별할 이유가 없음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 자격을 갖춘 자도 경력직 기술인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술인력 범위가 확대된다.※ (환경측정분석사) 기존 필답형 위주 자격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무능력검증 및 시험ㆍ분석 수행능력 평가 등을 반영한 자격 제도 미생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만 미생물 분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해오던 것을 미생물 관련 과목을 포함한 학과를 졸업한 자도 미생물 분야 기술인력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인력 인정대상 학과가 기존 10개에서 25개 이상으로 늘어남또한, 먹는물 검사기관의 모든 시료채취는 기술인력 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수질분야 시료채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면 시료채취 업무를 할 수 있다.이 밖에도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로 대체가 가능한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개요’를 삭제하여 앞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운영과 관련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먹는물 검사기관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듣고 법제처심사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내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국 편집장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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