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알기 쉬운 건축법 길라잡이' 책자 표지

파주시는 시민과 공감하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크게 3편으로 구성된 ‘시민이 알기 쉬운 건축법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 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법 길라잡이 책자 1편에서는 건축허가(신고)부터 사용승인까지의 건축행정 절차와 구비서류 안내 등을 담았다. 2편은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에서 발췌한 유사민원 사례 내용을 수록했다. 특히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다양한 유사민원 사례를 정리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건축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했다.

마지막 3편에서는 수시로 개정되는 최근 건축법 개정사항을 수록해 실무자뿐만 아니라 관내 건축설계사무소에서도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검토‧설계 할 수 있도록 했다.

파주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 300부를 제작해 각 읍‧면‧동사무소와 건축과에 비치하고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입장에서 찾아가는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