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의 행정·재정적 불합리 개선을 위해 고양시민은 고양특례시를 염원합니다”

9월 24일(화) 풍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특례시 공감 특별강연을 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풍산동 지역주민들을 만나 “작년에 열린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풍산동 주민자치회와 주민들을 만나 강연을 맡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의 선도적인 역할을 넘어 특례시 법제화 시민결집을 포함해 맞춤형 자치분권의 정착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교육을 통해 ▲자치분권의 현 주소 ▲인구 100만 대도시가 겪는 역차별 사례 ▲특례시 도입에 따른 긍정적 변화 ▲특례시 관련 입법 추진현황 ▲특례시 법제화를 위한 노력 등을 설명하며 반드시 고양시가 특례시가 돼야 하는 이유를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지 30여 년이 흘렀으며 시민의식은 성숙하고 자치역량은 무르익었지만 그것들을 담아낼 그릇, 즉 충분한 권한과 재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방자치 제도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하루빨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서 지금의 불합리한 행정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자족도시로의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특례시는 특혜가 아닌 105만 고양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특례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 작년 8월부터 수원․용인․창원과 함께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특례시 실현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11월까지 ‘39동,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진행하며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이번 강의를 통해 비대해진 고양시에 특례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하루 빨리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지역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자치분권과 특례시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시정의 주체로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