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10월 15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재호, 이길용, 이홍규, 김보경, 장상화, 심홍순, 채우석, 김종민, 김수환 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문재호 의원은 관산동, 고양동, 흥도동, 원신동 등 자연 부락 내 소규모 점포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주차 문제라며, 무너져가는 자연 부락 내 소규모 점포를 위한 구체적인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 및 학교 등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다. 다음으로 자연 부락 내 소규모 점포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이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시가 선도적으로‘재래시장 복원 프로젝트’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시에서는 구도심은 물론 자연부락 내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에 대해 인근 나대지의 토지주에게 지방세법 상 재산세 감면조항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정기간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협의 및 매년 50면 이상의 공유주차장을 지정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우리 시의 주차난 해소방안 중 하나인 학교 주차장 개방은 현재 고양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중 3개 학교 정도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재래시장 복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서는‘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과‘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통하여 고양시 각 지역의 쇠퇴한 상권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길용 의원은 우리 시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128개 축사 중 현재까지 25개 축사가 완료되었다며, 우리 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경기도 인접 시·군에 비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다음으로 적법화를 위한 인허가를 준비하는 농가의 애로사항은 고양시가 인접 시·군보다 인허가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검토기간 단축,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인 2번의 시정명령 및 부과 예고를 생략하고 의견서 등을 받아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과 차폐림 간격 및 규격이 밀식됨에 따라 향후 제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교목 식재간격 및 식재규격 등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축사 인근에 주민들이 밀집한 아파트와 주택이 다수 위치하여 주민 민원 등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저조하다고 하였다. 시에서는 이행기간이 만료된 농가에 대해 11월 13일까지 추가 이행기간(연장) 부여 심사를 통하여 최대 11개월의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예정으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 매월 둘째주와 마지막주 수요일 2회에 걸쳐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심의 안건 신청 시 2주 이내 안건을 검토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홍규 의원은 고양시와 요진개발의 공공이행합의서 체결과 관련하여 휘경학원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이전하겠다는 결정의 근거와 의회의결을 받지 않은 무상이전은 불법행위인가 아닌지, 불법행위에 위한 무상이전이라면 그 행위는 당연히 원인무효가 되고 관련자는 모두 고발조치해야 하는 것 아닌지, 학교용지를 휘경학원에 무상이전 하였다면 요진개발로부터 학교부지 만큼의 대체부지를 별도로 받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한편, 요진개발은 사용승인일이 3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교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무상이전하기로 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증여로 국세청과 수사기관에 불법증여 고발, 공공이행합의각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여러 가지 해악들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왜 하필 고양시에 요진과 같은 문제가 생기고 20년이 흐른 지금까지 왜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 답답하다며, 경기도의원 시절에 2천억원규모의 근저당 설정에 대해 적법한지 질의했으나 결국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뒤 개발 계획이 바뀌었다고 하였다. 또한, 그동안의 추가협약서를 보면 고양시의 재산권,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규정한 것이 없고 법원을 통해 가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요진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보경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학습, 상담, 진로 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 마련 요청,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활동 및 발달을 위해 산하기관의 문화 및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방안 수립,‘고양시 꿈드림’을 이용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차량지원과 이동권 확보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1994년 개소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고양시 관내 청소년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담 지원을 위한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며, 전문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설치 요청, 실무자들의 고용 안정을 통하여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 요청, 상담복지센터 실무자 충원 요청, 고양시 청소년 복지의 안정화와 전문성 유지를 위해 운영 주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 불안 해소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토당청소년수련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상담실 등이 협소한 상황으로 토당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재구조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시에서는 2020년도 학교 밖 청소년 체육·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위해 본예산에 3천 1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며, 8백9십만원의 차량렌트비용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현재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는 총 46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인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상담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인력충원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2020년 고양시청소년재단 직영시설로 편입되는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고양시 청소년재단과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