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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2 - 장상화, 심홍순, 채우석, 김종민의원 시정질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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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화 의원은 창릉 3기 신도시 교통 대책의 일환인 고양선 구간에 행신중앙로역 설치에 대한 시의 입장을 질의했다. 다음 고양시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지난 6월 노면청소, 자유로 청소 입찰공고를 언급하며, 자유로 청소, 노면청소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에서 차고지에 대한 공고 변경 이유와 계약방식 변동 원인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그 밖에 용역에 해당되는 노면청소, 자유로 청소 용역은 원가 계산 비목 어디에도 <</span>기타경비>의 내용이 없다며, 지급하지 말아야 할 <</span>기타경비> 지급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노동자 임금 산정은 단순노무로, 기타경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으로, 낙찰 하한율은 기타 일반용역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시의 공식적인 과업지시서에서 반노동적인 지시내용이 적시된 것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예방 대책,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가로청소의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변경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처리 계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관련 감사 결과가 1년이 넘게 지체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 시에서는 행신중앙로역 역사 설치 요청에 대해 관련 용역이 착수되면 관련 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계약 변경은 구청별 노면청소와 자유로 청소용역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청소용역의 경우 생활폐기물처리용역과 성질을 같이 한다 보고 원가계산 비목에 기타경비를 포함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면청소용역에 있어 혼재된 상황이 발생한 데에는 원가산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으며,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용역업체의 착수계 제출 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다고 하였다. 일산동·서구의 가로청소의 용역의 경우 최초 설계 당시에 노무비 12개월 기준으로 설계 반영하였어야 하나 착오로 인해 6개월분의 요율로 적용하여 기타경비 설계오류가 발생되었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3개 구청이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청소행정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끝으로 청소행정의 근본적인 원인 조사와 그 문제들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해 검토하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감사결과 보고를 10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심홍순 의원은 현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고양시는 지금보다 더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 했다. 그렇기에 취득세의 절반, 재산세의 35%를 면제하고 토지 가격도 조성 원가로 공급하는 등 유수 기업들을 고양시로 유도하여, 이번 일산 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완성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에 적용되어 있는 과밀억제권역 해제 또는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한 소비여력 강화 및 세수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와 함께 덕양과 일산 간의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까지 고양시는 어떤 정책과 노력을 하였는지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준시장은 고양시의 베드타운화를 탈피하고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향상을 위하여 공업물량 10를 일산테크노밸리에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일산지역에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장항공공주택지구, CJ라이브시티, 킨텍스제3전시장, GTX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덕양과 일산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고양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채우석 의원은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전통과 역사, 예술과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가치와 매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바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이라고 했다.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징이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삶이 담겨 있는 정발산동김대중 대통령님의 집이 평화를 테마로 한 기념관으로 재탄생하면 우리 국민만이 아니라 세계인이 주목하고 찾아오는 최고의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업추진 의지와 계획에 질의했다. 이와 함께 1980년대에 백마역 앞에카페촌으로 시작하여 1994년 일산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서 현재의 풍동 쪽에 자리 잡게 된애니골은 문학, 음악, 청년들의 다채로운 문화가 있었던 곳으로 지금도 그 시절에 추억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애니골을 지역의 문화명소로 재탄생 시킬 수 있는 <</span>문화로 애니골 재생> 프로젝트를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시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과 풍동 애니골에 위치하고 있는숲속의 섬을 매입하고 보존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관련예산을 반영하여 지역의 상징적 건축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일산역사 등 고양시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고양시를 대표하는 지역명소·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민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코자 정부는 지난 10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공포하였다고 했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에 대한 완화 조치에 맞춰 우리 시도 훼손된 축사, 농업용 창고, 온실 등을 파악하여 이미 훼손이 진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황을 분석하여 30%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함께 계획적인 개발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훼손지 정비사업을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였다. 끝으로 창릉3기 신도시 개발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우리 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준시장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1일 완화된 훼손지 정비사업 요건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 가능부지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진행 중으로 가능부지 확인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도 정비사업의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조속히 훼손지 현황을 검토하여 사업 가능한 부지가 을 경우에는 소유자 및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사업의 위탁·추진여부에 대하 적극적으로 검토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우리 시는 2010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 156억원을 포함하여 총 2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개설,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지원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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