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시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양시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한 시민들이 상담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법적 권리 구제에 한발 앞선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무료법률 상담실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접근성 좋은 덕양구청에 위치… 법률·세무·노무 등 상담 서비스 제공
고양시 무료법률 상담실은 지난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개소 당시에 상담 건수는 월 50건 정도였으나,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은 월평균 210건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2023년 11월 기준)
구분 | 법률 | 세무 | 노무 | |||||||||
민사 | 가사 | 행정 | 형사 | 상속 증여 | 양도 | 기타 | 고용 | 임금체불 | 퇴직금 | 산업재해 | 기타 | |
합계 | 2,332 | 811 | 113 | 413 | 159 | 94 | 70 | 80 | 56 | 37 | 32 | 71 |
덕양구에 사는 이 모 씨는 가족 내 사정으로 서류상 다른 사람의 자녀로 입양돼 있는 상태였다. 친모를 부양하면서도 자녀로 등재돼 있지 않아 병원 업무 등 어려움을 겪던 중에 무료법률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고 친자확인 소송까지 지원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30년 전에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없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상담실을 찾아왔고,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방법을 알게 된 뒤 감사의 인사를 하며 돌아갔다.
접근성이 용이한 덕양구청 지하 1층에 위치한 고양시 무료법률 상담실은 변호사 19명, 법무사 8명, 세무사 4명, 노무사 2명 등 총 33명의 상담위원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약제로 진행하고, 대면 또는 비대면(전화) 모두 가능하다. 상담 시간은 30분을 보장하고 있어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내실 있는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등 주거안정 지원, 무료 법률 소송 등 취약계층 구제 지원
고양시 무료법률 상담실은 시 주택과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을 실시했다.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일산동구청에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법률·금융·주거 지원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일산동구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깡통전세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무료법률 상담을 받고 경매를 통한 구제방법 등이 있다는 것을 안내 받았다.
이 밖에 부동산 중개인의 보증금 사기 사건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피해를 본 사례, 임대인 변동 후 보증금 승계 거부 사례 등에도 도움을 제공했다.
한편 무료법률 상담실은 법률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소송 지원을 돕는다. 대상자는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 소녀 가장 등이다.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는 소송 대리인 지정과 소송비를 지원해 준다. 개소 이후 9명의 신청자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채무이행 소송, 개인파산 소송에서 총 650여만 원의 비용을 지원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