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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기도 최우수상 수상 - 경계 원칙 지킨 재적재조사사업…시민의 지적권리 보호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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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가 지난 9일 경기도에서 개최한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 잡아 토지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 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는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고자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업무사례 중 사전심사로 본선에 올라온 6편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발표를 들은 시군 직원의 평가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평가를 합산하여 공정하게 선정되었다.

 

특히 일산서구는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1,249필지의 대규모 지적재조사물량의 현실경계 원칙을 철저히 지켜 시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했다. 또한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시민의 3차원 지적권리(입체지적권리: 지표·지상·지하시설물)를 보호할 방안까지 제시한 점에서 시군 직원들과 심사위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우수사례는 경기도 대표로 올해 9월에 예정된 국토교통부 디지털국토엑스포에 출전하여 전국 지자체와 승부를 겨룰 예정이다.

 

서병하 일산서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시민이 최우선이라는 마음으로 창의적인 적극행정이 무엇인지 항상 연구하고 실행하여 시민이 행복한일산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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