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선 의원이(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23일 정무위 국정감사 전체회의에서 보험업계의 민원과 분쟁조정 건수가 다른 금융업권보다 높고 줄어들지 않아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업권과 증권업권 분야의 경우 민원이나 분쟁조정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유독 보험업권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은행과 비은행의 민원처리 건수는 27,715건이며, 보험의 민원처리 건수는 40,765건, 증권과 자산운용의 민원처 건수는 4,157건으로 보험의 민원 처리가 매우 높다. 또한 2010년 은행 및 중소서민의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4,281건, 금융투자의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861건, 보험의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20,966건으로 보험의 분쟁조정 처리건수가 현저히 높다.

한편, 제재심의 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은행·비은행의 금융회사 제재 총 건수는 156건인데 반해, 보험회사의 제재 총 건수는 25건이다. 민원과 분쟁조정 건수와 비교해보면 보험 회사의 제재 건수는 상당히 낮다.

□ 김영선 의원은 “제재심의가 타 금융업권에 비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금융업권의 경영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원과 분쟁조정 건수가 높은 보험업권이 제재심의가 낮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민원과 분쟁조정에 비해 제재심의가 적은 보험업권의 상황에 대한 연구나 용역의뢰를 통해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 보험업계 시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험회사와의 잦은 토론이나 간담회를 통해 보험업계의 건전성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참고자료>

최근 3년간 민원처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