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선 의원은(고양시 일산서구, 정무위원회) 신용등급 8~10등급 및 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의 공공기록을 가진 금융소외계층들의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체크카드로 생활하고 있으나 할부나 급전 현금서비스 등이 불가능해 많은 여러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통신할부, 각종렌탈서비스 등에 있어 대부분 할부가 불가능함)

저신용자들에 대한 면책 판정 이후 불편한 점과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신용자들이 금융권 거래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39.3%)로 가장 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출, 신용카드의 발급에 대한 제한이 가장 큰 불편함(49.9%)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등의 공공기록 보유자는 180만 명이 넘고 이런 공공기록자들을 포함한 신용등급 8~10등급인 사람은 37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현금담보신용카드는 질권 설정된 예금 한도 내에서 신용이 부여되므로 리스크가 없고, 올바른 카드사용을 통해 금융소외자들에게 제도권 신용기록을 발생시켜 신용회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 이에 김영선 의원은 저신용자들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최대한 열어주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카드사에게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 신용자들에게는 정상적인금융제도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현금담보부 신용카드의 발급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것을 강조했다. 이 카드 발급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카드 발급 및 사용 이력을 KCB, NICE 등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하여 개인 신용평점 산정에 반영시켜야 할 것임과 아울러, 저신용자들이 현금담보 내에서 금융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용회복의 기회제공은 물론 경제생활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 저신용자들이 성실하게 금융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현금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금융제도의 틀을 이용하는 상황이라면 마땅히 신용등급 산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반영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37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8~10등급의 신용자들이 신용등급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국가경제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단순히 저신용자들에게 자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임을 지적했다. 그들에게 신용을 회복시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최종목표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