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무한도전’ 같은 인기 방송물은 방송이 종료되면 바로 해외 토렌트(torrent) 사이트에 업로드 되고, ‘베이○○○○'와 같은 불법복제물 전용 사이트에 접속하면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연평해전’, ‘극비수사’ 같은 최신영화는 극장 상영이 끝나고 인터넷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으로 서비스된 당일 해외 불법 사이트에 바로 업로드 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단 절차를 개선하는 등, ‘국내 지식재산 침해대응 강화’에 나선다.

해외 서버 이용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 사례 증가… 모바일 유통도 늘어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 사례는 점차 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단속 강화에 따라 국내 유통이 어렵게 되자 해외 서버로 옮겨 유통을 지속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불법복제물이 주로 유통되는 해외 사이트는 토렌트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불법복제물을 공유하는데, 내국인 대상 토렌트 사이트는 지난 7월말 현재 72개이고,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지난해에만 7억 7천만 개로 전체 온라인 유통량의 38.2%에 달한다.

  모바일을 통한 불법 복제물 유통도 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해외 사이트가 이용된다. 유튜브, 투도우 등의 사이트에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 하고, 내국인 수요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모바일 유통은 지난해 3억 5천만 개로 전체 온라인 유통량의 17.5%를 차지한다.

해외 사이트 접속차단 절차 개선 설명도